[사설] 북, 새달 6자회담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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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4 00:00
입력 2008-11-24 00:00
 한·미·일 정상이 새달 6자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마지막 북핵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했으나,북·미간 핵신고 내역 검증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우리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의 핵신고 내역 및 영변 핵시설 불능화 검증 문제 해결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측과 비공식 접촉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 측과 회담 재개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을 수 있다.성 김 미 국무부 북핵대사가 24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핵검증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6자회담 재개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오바마 차기 행정부에 협상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도 북한은 6자회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 재개에 낙관하기는 어렵다.북한은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부시 행정부와 협상을 하기보다는 협상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지난 주말에 채택된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은 반발하고 있다.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찬성 95,반대 25라는 결과에서 보듯 인권결의안이 유엔 회원국의 총의를 반영한 것임을 북한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인권개선 성의를 보여 줘야 한다.

 북한은 6자회담의 테이블로 나와서 협상과 북핵해결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어떤 빌미도 통하지 않고,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오바마 행정부와 대화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위한 대북 설득력과 정치력을 보여 주기 기대한다. 
2008-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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