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 출범 이후로 넘어간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부시 미국 대통령과 가진 페루 고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새 민주당 정부가 정권 인수 과정을 거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혀 정부의 한·미 FTA 비준전략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내년 1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전 한·미 FTA 비준이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의 전략 전환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이 다급한 미국의 상황을 감안하고 공개적으로 한·미 FTA에 불만을 터뜨려온 오바마 당선자에게 정치적인 명분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또 연내 국회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한·미 FTA의 비준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설령 미국이 내년에 한·미 FTA와 관련해 추가협상 등을 요구하더라도 수세적이 아닌 공세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한·미 FTA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재협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핵심인 자동차 분야는 미국업계의 경쟁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쿼터 확충 등 경제원리에 어긋하는 결정은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오히려 우리가 양보한 지적재산권 분야와 의약품 분야에서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여론이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새 행정부와 의회의 통상정책 기조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오바마 행정부도 동북아 정세의 안정 등 미국의 국익에 미칠 큰 틀의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경쟁국인 일본·중국보다 선점할 전략을 세우는데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