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사교육비가 ‘발목’

과도한 주택 구입비와 교육비 때문에 저축률이 낮아지고,이로 인해 소비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실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면 부동산과 사교육비 거품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23일 유경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낸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저하,그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18%,1990년대 16.2%에 이르던 개인순저축률이 지난해에서는 2.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률이 급락한 근본 원인으로는 소득 양극화가 꼽혔다.외환 위기를 기준으로 개인 순처분가능소득은 이전 10년(1988~98년) 동안 16.1% 늘었지만 이후 10년 동안 증가세는 3분의 1 수준인 5.5%에 그쳤다.

이런 낮은 증가세는 일부 대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연구위원은 “이런 거시적인 변화 외에 주목할 만한 상황은 교육비와 이자상환 부담 증가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6% 수준에 머물던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후반 이후 10%를 넘더니 최근에는 12%까지 치솟았다.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지출의 민간 부담은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0.7%보다 네배 이상 많은 2.9%로 OECD국가 가운데 최대 규모를 보였다.

　여기에다 저금리 기조를 타고 2000년대 들어 늘어난 주택담보 대출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급 이자 비중이 6%에서 9%대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낮은 저축률은 노후 생활 불안을 낳는 데다 금융 위기 같은 충격 상황에서 가계를 크게 흔들어 놓는다는데 있다.교육비 부담은 자녀에 대한 투자라는 속성상 쉽게 줄이기 어려운 데다 주택 구입비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 연구위원은 “가계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을 제약하는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와 주택 구입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거시적으로는 소득 양극화도 개선되어야 한다.유 연구위원은 “선진국과 같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