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남북관계] 對南 ‘전면 단절’ 압박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육로통행을 제한,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측의 군 통신 자재 협의 제의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 없이 남측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측이 공동제안국으로 처음 참여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육로통행을 제한, 차단한다고 밝힌 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북한 조평통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전날인 지난 2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판문각에서 북측 병사가 남측을 주시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北 조평통 “북침전쟁 선포한 것”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방미 중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밝힌 데 대해 “북침전쟁을 ‘최후목표’로 선포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에서 “이제는 반(反)공화국 대결 광증이 골수에 배길 대로 배긴 이명박 패당과는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미 선포한 대로 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또 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언급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 향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전쟁에 의한 통일을 최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공식 대남 기구인 조평통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남측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북측이 앞으로 입장을 전환할 여지를 좁히고 본격 행동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3일 “남측이 본질적이고도 대범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북측은 이미 밝힌 단절 조치들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北, 개성공단 관리위·토공 간부 추방할 것”

남북경협시민연대는 “북한은 12월부터 출입경 통제를 강화하고 1차 추방 대상자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토지공사 임원 상근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 지역에서 관광공사와 면회소 관련 인원들을 추방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공동제안국으로 처음 참여한 우리측과 북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비난하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전면적 부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포함됐던 남북정상선언 지지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한국이 이 문구 삭제를 주도함으로써 북한과의 적대화를 추구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미 4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우리 정부도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접근,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 잠정 중단 여부 논의

한편 남북간 갈등을 고조시킨 요인 중 하나로 북측에서 꼽고 있는 우리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 해당 단체들은 전단 살포 잠정 중단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전단 살포 여부에 대해 계속 내부 논의 중”이라며 “원래 겨울에는 북풍이 많이 불어 12월부터 2월까지는 전단을 보내기가 쉽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보낸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러 요소를 감안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