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대북수출·입국 전면금지”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대북 경제제재 추가 강화안을 마련했다. 자민당 납치문제대책특명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는 데 대응해 대북 수출 및 입국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14개항의 추가 경제제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이미 유사한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도 정책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추가 제재안은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과 관계가 있는 모든 단체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금융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하는 항목도 포함했다.

특히 자민당 특명위원회는 북한에 납치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피해자 조기 귀국 및 진상규명 등 납치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을 담은 조문을 새롭게 포함하는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