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협상 ‘기싸움’
한나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개편안의 내용 등 종부세에 대한 모든 결정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야당과의 협상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날 “종부세 환급 혼란을 초래한 것은 당초 제도를 잘못 만든 민주당”이라며 날을 세우고, 민주당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첫 원내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해 최종 개편안을 조율하기 위한 여야간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한나라당에 위임했고, 한나라당 안도 이미 정리된 만큼 오는 26일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은 특히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 오늘날 종부세 환급 사태로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만큼 반성하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잘못된 제도에 따른 세금 환급 문제로 혼란이 큰 데, 만약 납세자 집단소송제가 있었더라면 민주당은 집단소송감”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에 사과하는 한편 혼란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대야 협상를 앞두고 먼저 기싸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임 정책위의장이 “종부세 6300억원 환급에 따른 재정은 일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종부세 환급 및 감면에 따른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26일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여당으로부터 26일 만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과 만날 이유가 없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주현진 김지훈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