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북삐라 즐기다 이제와 ‘단속 쇼’”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금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오히려 즐기다가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단속하는 척 ‘쇼’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20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서로 비방하지 말자던 남북간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민간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외교 관례상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그간 적극적인 제지에 나서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하다며 “과거 우리 국민들도 북한에서 보낸 전단을 많이 봤지만 아무도 정부를 비판한 적이 없고,오히려 북한을 측은하게 생각했다.아마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이명박 대통령을 ‘괴뢰·역도·협잡꾼’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냐는 민간단체들의 반론에 대해 “우리가 먼저 북한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박 의원은 “물론 북한이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에게 험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자존심 하나로 먹고사는 북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전단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어떻게 특정하는가.”라며 일축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경우만 봐도 북한은 대화의 단절까지는 원하지 않았다.북한에서 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트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민간 단체 역시 정부의 합의대로 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 하는 것이 어려움을 푸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한국경제 신용등급에 대한 제일의 기준이 한반도의 긴장관계인데 (이렇게) 긴장관계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한 뒤 “따뜻한 민족애를 가지고 교류와 협력을 하면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6·15,10·4 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미국과는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현 정부의 엇박자 정책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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