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동시파업 위기 넘겨

밤새 줄다리기 끝 노사 한발씩 양보… 극적 잠정 합의안 도출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노사가 파업 예고시한을 불과 몇시간 남겨놓고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 철도·지하철 사상 첫 동시파업의 위기를 넘겼다.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을 감안, 노사 양측이 한발씩 물러선 결과로 풀이된다.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노조원들이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기자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4시 15분부터 서울 봉래동 서울역 인근 철도빌딩에서 최대 쟁점사항인 2003년 파업 당시 해고된 노조원 46명의 복직과 구조조정 문제 등을 놓고 막판 교섭을 벌였다. 노사 양측은 이들 현안을 놓고 설전을 거듭하며 팽팽히 맞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몰면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와 교섭이 결국 깨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공기업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리면서 교섭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또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할 경우 사실상 파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대두되면서 철도노조는 ‘파업 강행’에서 ‘합의’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평소보다 긴 정회시간 등을 통해 비공식 접촉을 계속 가지면서 타협점 찾기에 착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사측이 20일 새벽 1시쯤 최종 수정안을 냈고, 노조측이 이를수용했다.

코레일은 만일에 있을 파업에 대비해 본사 및 지사의 가용인력을 현장에 집중 배치했다.

파업에 돌입하면 열차운행률은 56.8%로 떨어지기 때문이다.KTX(55.7%), 새마을호(60.8%), 무궁화호(63.8%), 통근형(62.5%), 광역철도(63%), 화물열차(15.5%) 등으로 낮아지게 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동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횟수를 줄이고 여객열차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출근시간대에는 수도권 전철의 100%, 퇴근시간대에는 80%가 운행돼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는 구조였다.

황정우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하고 싶어서 파업하는 사업장이 어디에 있겠느냐.”면서 “파국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도 막판에 합의안 도출에 근접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마지막 교섭에 나선 노사 양측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힘겨운 협상을 이어갔다.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진행되던 막판 협상은 정회시간이 길어지면서 타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노조측 박덕삼 조사통계부장이 자정 무렵 “노조 간부 축소 등 사측의 요구사항 가운데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사측의 요구인 2010년까지 총인원의 20.3%(2088명) 감축과 외주화 및 민간위탁 확대와 관련해서는 노조측이 민간위탁 대신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선출직 분회장 인사시 노사합의 규정도 양보했다.



한편 정부는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파업분위기를 누그려뜨렸다. 대검 공안부(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19일 오전 노동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찰청 등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파업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기 김경두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