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클린카드’ 유흥비 사용금지

내년 3월부터 대학원생 연구지원(두뇌한국 BK21) 사업비를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사우나, 노래방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다음해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검찰에 고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두뇌한국 2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 사업단의 클린카드 사용을 내년 3월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클린카드란 룸살롱, 유흥주점, 사우나, 골프장, 노래방, 카지노 등 특정 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에서는 카드사용이 자동적으로 거부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지난해 교과부가 BK21 사업을 진행 중인 567개 전체사업단 가운데 191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8개 사업단이 단란주점 등 특정업종에서 국고지원금 600만원을 부당집행하는 등 1억 7000만원이 엉뚱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전액환수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BK21 사업단은 회의비, 행사경비 등 업무추진비를 클린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교과부는 각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상황을 점검할 때 클린카드를 통한 지출만 인정해 줄 계획이다. 사업비의 부당지출, 편법 경비 집행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자정 이후 지출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회의에 대한 경비를 여러번 나눠 결제하는 것도 안 된다. 특히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지원비 환수, 부당집행 금액의 200% 이내에서 다음해 사업비 삭감, 협약해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