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등록서류 서명 제출 가능

특허청은 19일 내년 1월1일부터 특허와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출원서류(76종)와 등록서류(14종)를 제출할 때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인장 날인시에만 제출이 가능해 인장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분실시 등록인감을 변경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같은 신청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 그중 하나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절차 없이 수수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허의 실시권이나 상표의 사용권 설정시 등록원부와 주소가 달라 주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 담당자가 행정망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직권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별도의 주소변경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