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시중금리 끌어내리기

아파트 대출이자를 매달 갚아나가는 회사원 A(41)씨는 19일 “그래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기대감으로 이날 시중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하다.3개월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최근 한 달새 콜금리 인하폭(1.25%포인트)의 3분의1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CD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짓기 때문에 중산서민층 이자부담과 직결된다.

시중금리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돌지 않아서다. 돈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시중에 풀린 돈은 1800조원(LF 기준)이 넘는다.21일에도 한은은 금융채 매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2조원을 공급한다. 하지만 경기침체 우려와 신용경색으로 이 돈이 실핏줄(가계·기업)로 가지 않고 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현실적 장애물은 금융회사들의 높은 자금조달 비용이다. 은행들이 앞다퉈 발행하는 후순위채(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 변제순위가 뒷전인 채권) 이자는 연 8%대를 넘어섰다. 그러자 저축은행들도 고객(돈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기예금 금리를 8%대로 올렸다. 언뜻 보면 투자상품(후순위채·예금 등)의 이자가 올라 일반 국민에게 좋은 것 같지만 이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금융회사들이 불어난 자금조달 비용을 벌충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방전’은 있을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금융위원회와 실질적 주치의인 중앙은행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자신들끼리는 “대통령이 시장을 너무 모른다.” “인위적 조치로 내려가면 그게 정책금리지 시중금리냐.”라며 푸념하면서도 묘안 찾기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은행들을 ‘찍어 눌러’ 금리를 내리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금융당국은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안펀드가 작동되면 채권을 사들이게 돼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고 이것이 CD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당국의 표현대로 “근본처방(경기회복)이 아닌 인위적 강심제”라 선순환이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한은이 CD나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졌을 때나 쓸 법한 비상처방”(장병화 한은 정책기획국장)이다. 그 전 단계로 콜금리를 다음달에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금융공사의 공사채도 사실상 한은이 사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현금화 시킬 수 있어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 역시 대출 우대금리 부활 등 성의를 보이는 모습이다.95%나 되는 변동금리 대출상품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