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00원 상승때 관세수입 1조 증가
한국은행 경제제도연구실 윤성훈 실장은 18일 환율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1999~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 가운데 환율과 수출입 가격·수요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9개국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환율이 1% 오를 때 단기적으로 수출은 0.40%, 수입은 0.58%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때 수입 감소분에서 수출 감소분을 뺀 상품수지 개선지수는 0.18로 호주(1.41)나 브라질(0.74), 일본(0.21)에 비해 낮았다.
독일(-0.56)과 스페인(-0.05)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개선지수는 0.43으로 호주(3.13)와 일본(1.29) 등에 못 미쳤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품수지 개선지수가 단기는 0.32, 장기는 0.82로 지금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훈 실장은 “우리나라는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환율이 오르더라도 수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상품수지 개선 효과가 작고, 특히 외환 위기 이후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그 효과가 더욱 줄고 있다.”면서 “수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수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수입 원자재 의존도를 낮춰야 환율 상승의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 송호신 연구위원은 ‘환율 및 유가 변동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예산 편성때 전제했던 수준보다 100원 오를 경우 관세 수입은 1조 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원·달러 환율을 1000원으로 잡았지만 이달 초 수정안에서 11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