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무리한 美요구 저항 논거 스크린쿼터 유지 힘 실려

｜아비뇽 이종수특파원｜아비뇽 포럼이 지닌 의미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2005년 10월21일 33차 총회에서 비준한 문화다양성 협약과 맞물려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주권 국가의 문화정책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한 것으로 2003년 캐나다가 처음 비준한 뒤 2006년 30개국이 비준하면서 발효됐다.

현재 비준을 마친 나라는 93개국. 2005년 유네스코 비준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준을 마친 국가들은 대륙별로 16개국 정부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간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오는 12월15일 협약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프랑스가 아비뇽 포럼을 창설한 것은 정부간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알바넬 프랑스 문화장관이 개막사를 통해 “문화다양성이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끝없이 지원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아직 많다.”며 “아비뇽 포럼의 목적은 문화적 투자가 한 국가의 다양성 보호는 물론 부를 축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으로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에 맞설 수 있는 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비뇽 포럼에 초청을 받은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아직 우리 국회에서 비준하지 못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유보 조항 없이 비준하겠다고 대답했다.”며 “이런 국제 포럼을 통해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기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처장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전자상거래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디지털 상품 등 전자수단을 이용한 서비스의 공급을 일반 상품처럼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문화다양성 협약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