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갈아입은 검사 3년새 12배↑

대법원 법관 27명 임용 안팎

법조 일원화의 흐름 속에 현직 검사가 판사로 법복을 갈아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대법원은 18일 경력 5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27명을 법관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직 검사는 12명으로, 두 자릿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법조 경력자의 법관 임용은 지난 2006년부터 본격화됐다. 이 해 1월과 12월에 각각 17명,2007년 12월에 21명의 경력자가 판사로 발탁됐다. 판사로 이직한 현직 검사는 처음엔 1명이었다가 그 다음 6명, 지난해 8명으로 늘었다. 임용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 경험이 있고, 자질이 검증됐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현직 검사가 지원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거나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준에 따라 뽑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법조 일원화에 동참하고 있지만 현직 법관이 검사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다.2006년 17명,2007년 26명,2008년 25명을 특별임용했으나 현직 법관의 지원은 없었고 변호사나 다른 정부부처, 기업체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은 내년 경력자 신규임용을 50명 안팎으로 늘리고,2012년부터는 신규임용의 절반을 경력으로 채울 방침이라 지금 같은 추세라면 검사의 판사 변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 내 반응은 엇갈린다. 한 검사는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면서도 “한창 뛸 연차의 검사들이 대거 빠져 나가는 것은 조직 전체로 볼 때 마이너스 요소”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검사는 “법원·검찰의 상호 이해도를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해 전문성 강화와 자기계발 기회 증진, 불만 소지를 없애는 예측가능한 인사 방안 도입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