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통합형 자유주의’ 새 국정 철학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형 국정가치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정철학을 논의했다.

미래위는 지난 5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가비전 및 전략 수립에 대해 연구한 끝에 복지·환경 등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인정하는 ‘통합형 자유주의’를 새로운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보와 보수 쪽의 의견이 엇갈렸다. 미래위 위원인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통합적 자유주의는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룬 개방사회에서 창의와 노력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보완적 역할로 사회통합과 국민복리를 높이려는 가치지향”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평준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통합형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나 사회주의와 구별된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작은 정부-큰 시장’을 명시하면서 명백히 신자유주의로 기울어진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중도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