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딜레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있는 포로 수용소를 폐쇄해 미국의 도덕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BS의 시사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고문을 하지 않는 국가이고 앞으로도 이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가 당선 이후 첫 인터뷰인 이날 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곧 ‘부시 행정부와의 결별’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9·11 테러의 주범인 알 카에다 요원과 테러 용의자들이 수용돼 있는 곳으로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행위로 악명이 높아지면서 인권 침해의 상징이 된 곳이다. 이에 미국 진보진영은 부시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해 왔고 오바마 역시 대선 기간 수용소 폐쇄를 여러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용자들의 석방 문제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수용소 폐쇄는 정치적·법적으로 문제가 복잡해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관타나모 폐쇄 문제는 오바마 안보 정책 개혁의 심판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용소가 폐쇄될 경우 수용자들을 어디로 보낼지가 첫번째 당면 과제다. 전부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테러 용의자를 무조건 풀어주는 것은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같은 지적을 차치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이들을 받아줄지, 받아준 이후에 그곳에서 이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본토에 데려온다고 해도 수용 시설 찾기가 마땅치 않다. 후보로 떠오르는 곳의 정치인들은 지역주민을 의식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당장 반대하고 나설 태세다.

오바마 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함께 앞으로 테러 용의자를 어떻게 다룰지도 고민해야 한다. 테러 용의자를 법정에 세울 경우 이들이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소는 할 수 없지만 풀어주기에는 위험한 테러 용의자를 안보 차원에서 수용코자 할 때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 안보와 인권을 축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관타나모 폐쇄 못지않게 뜨거운 논쟁거리를 낳을 전망이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