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정조사’ 출발부터 삐걱

국회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국정조사특위 일정이 순연되는 등 ‘직불금 국조’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얼마나 성의있는 명단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로부터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명단 검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야당 간사들의 간곡한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일정을 1주일씩 순연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당초 18~19일 예정된 기관보고를 25~26일 실시하고 26~28일 열기로 했던 청문회를 다음달 3~5일로 각각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감사원이 가져온다는 명단은 직업별, 소득별 구분이 없어 이를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대로 된 명단을 가져올 것인지, 감사원이 협조를 할 것인지를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