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 거대여당] 청와대만 바라보는 ‘거수기’

집권 초 국정운영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주종(主從) 관계는 당내에서조차 정도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자조가 터져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여당의 보완과 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청와대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대북특사 파견 문제에 이어 8월 원구성 협상, 최근 ‘강만수 경제팀’ 경질 논란 등에서 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뜻에 밀려 당내 여론과 소신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기류는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박희태 대표가 지난 8월 선출될 당시 ‘친이’ 진영에서는 “박 대표가 당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힘있게 전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왔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 스스로 청와대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문제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강만수 지키기’에 앞장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같은 ‘청와대 눈치보기’는 연말연초 개각 물망에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일부가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한 3선 의원은 “청와대가 왜 하필이면 수도권 규제완화 등 민감한 사안을 밀어붙여 국론 분열을 자초하는 지 안타깝다.”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당 안팎에선 내년 4월 재·보선 이전에는 정당 중심으로 치르는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고, 야당의 지지세가 약화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청와대의 개혁 강경드라이브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만큼 당청간 종속관계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견제와 경쟁이 없는 국정운영 속에 청와대는 더욱 독선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야당과도 극한 대립에 처할 수 밖에 없어 한나라당은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사당화, 제왕적 대통령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