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부 “각서라도 써 불구속 약속받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민석 최고위원의 신병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물리력을 동원해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지만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당내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을 마냥 감싸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석 사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정세균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물론 (김 최고위원은)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최고위원에 대한 표적수사를 ‘야당 죽이기’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는 획책앞에 저항할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요구가 당론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 같은 지도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에 물리력까지 동원하면서 저항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선의 문희상 의원은 당내 60대 이상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 시니어(가칭)’ 창립 총회 자리에서 “뭔가 크게 잃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문 의원은 “이렇게 갈 정도라면 김 최고위원을 위해서라도 더 현명한 방법이 없었을까.(수사에) 응하면서 투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하며 물리적 투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불구속 수사의 조건으로 당이 김 최고위원의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자는 절충안도 등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해 본 결과,(김 최고위원의 경우는)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알선수재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맹목적으로 범법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속의원이나 최고위원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다.”고 밝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본인(김 최고위원)도 정당한 재판을 신속하게 받고 싶다고 공언하고 있다. 왜 도망가겠나.”라고 반박한 박 최고위원은 “ 앞으로 정당한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재판을 받을 것을 국민과 검찰·법원에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받아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각서의 담보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을 걸자면서 “만일 김 최고위원이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신원보증을 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 최고위원의 영장 집행이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저지에 무산된 것에 대해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 범법자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라니 참 애처롭고 안쓰러울 뿐”이라고 비난한 뒤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구속방침을 확고히 했다.

　검찰과 민주당이 김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향후 민주당의 고민은 더 깊어질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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