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활성화 ‘성장동력’ 삼아야”

KDI 심포지엄… “모든 사람에게 기회줘야 잠재력 제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경제 성장 및 선진 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소외 계층 감싸기와 공동체성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공동체 자본주의의 확산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공동체 자본주의는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시장 친화적 방법을 통해 소외 계층을 감싸 공동체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KDI는 “성장과 소득 불균형 해소는 상충 관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소외 계층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경제 성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잠재력을 이끌어 내야 높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KDI는 확실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은 개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윤 획득을 위한 다양한 모험을 시도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줄이는 것은 사회 구성원간 신뢰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외 계층을 줄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성장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경제 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년간 세금 증대를 통해 복지 지출을 늘리는 사회민주주의적 접근 방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양극화와 취약 계층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