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단공개 위법성 따져야” 野 “공직자·정치인 조사 마땅”

쌀직불금 국정조사 2라운드

여야간 공전만 거듭해 온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14일 정부의 직불금 수령자 및 신청자 명단 제출결정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가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등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14일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갖고 있다.
김명국 기자
　

국정조사 특위는 지금까지 기초자료인 직불금 수령자 및 신청자 명단이 없어 별 다른 진전 없이 공방만 벌였다. 정부는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며 명단 제출을 지연했고, 야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정부의 명단 제출로 국정조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1차적으로 제출할 10만여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모두 불법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회가 이를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직불금 명단을 넘겨받더라도 명단 공개 범위와 기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명단 공개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명단 공개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폈다. 장 의원은 “국회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 많은 명단을 다 조사할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으니 그와 병행해 국조 특위에서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명단 공개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공무원, 언론인 등은 구체적인 기준을 빨리 정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여야가 명단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한다는 것이 합의 사항”이라면서 “특위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 대표적인 사람들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직불금 수령 신고 누락자가 문제인데 감사원 명단이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