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만 가는 대북관계 전문가들의 해법

“10·4선언 존중 조건없는 지원” “북한 긴장조성 구태 벗어나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이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시혜적 대북관’을 고쳐야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이 대통령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도 긴장국면만 조성하는 과거의 진부한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 가장 잘 드러난 때는 지난 3월26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앞으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남북간 문제는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룰(규칙) 위에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보다는 지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향후 남북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뒤 이 대통령의 대북관은 다소 유연해졌다. 상설연락기구 설치 제의(4월7일),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 재개 협의(7월11일·국회개원연설),“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 넘고 싶지 않다.”(8월15일·광복절 경축사)는 등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 대통령의 제의에도 북한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4일 “남북 양쪽 다 시각교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급해하기보다는 주변국들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등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연구실장도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북한은 남측으로부터 정치적 고려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개선이 있어야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경제적 고려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직된 대북관 때문에 일선 외교안보 라인의 운신 폭이 좁아져 결국 현재와 같은 난국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북한을 인정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는 잘못을 고쳐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존중의사를 밝히고 조건 없는 식량지원을 밝히는 등 진정성이 담긴 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이 대통령이 제스처만 할 뿐 진정성이 담긴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물밑접촉을 가지다 남북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일방적이고 공개적인 제안은 이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