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남북관계 모두 파탄내려 하나

북한이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경조치를 잇달아 쏟아놓았다.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제한하고, 판문점을 경유한 남북직통전화를 끊겠다고 밝혔다. 또 핵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거부할 뜻을 천명했다.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을 넘어 북핵 해결의 길을 험난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보이지만 의도한 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판문점 직통전화를 끊은 것은 서로를 불편하게 할 뿐이다.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나쁠 때도 기본적인 대화통로는 열려 있었다. 지금도 군당국간 핫라인은 이어져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는 해야 하며, 그 라인의 일부를 단절하는 조치는 옳지 못하다. 육로통행 제한 엄포 역시 잘못된 판단이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함께 이익을 보는 사업이다. 양측의 경제규모로 볼 때 북한쪽이 더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인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때 누가 손해인지 따져보기 바란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핵 샘플 채취를 거부함으로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당선인측과의 담판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 또한 북한 당국의 오판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북핵 해결이 전제된 언급이다. 시료 채취조차 거부하는 북한과 정상회담에 나설 리가 없다.

북한 당국은 빨리 이성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군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 협의에 즉각 응하고, 판문점 직통전화를 복원해야 한다. 개성공단 추가지원,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대화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 핵 시료 채취에 응해야 북·미 대화의 물꼬도 터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