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절 통보’에 오락가락 대응

북한이 13일 육로통행 제한·차단과 남북 적십자간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등을 통보해 오자 우리 정부는 14일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북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입장이 서로 달라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진정성을 보일 수 없어 북측을 설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북측의 남북 관계 단절 행동화 조치에 대한 모종의 회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 조찬 토론회에서 밝히면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어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여러 토의를 하며 북측이 개성공단 관련 얘기를 한 것에 대해 오늘 통일장관이 북측에 회신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기조에 따라 북한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북측에 전향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시간쯤 뒤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화를 하자는데 북측이 수위를 높이고 있어 통미봉남 전략이라면 착각”이라며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에게 보낸 답신 전통문에서 서해지구 군 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후 최근 군사회담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통신망 정상화 협의를 제안한 것인데, 유명환 장관은 1시간쯤 후 국회에서 “그간 보류됐던 개성 관련 3통(통행·통신·통관)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오늘 표시할 것”이라며 또 다시 기대감을 키웠다.

이에 따라 혼선은 가중됐고 결국 이날 오후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유 장관이 언급한 통일장관의 대북 회신 및 3통 전향적 조치에 대한 추가 질문이 빗발쳤으나, 김호년 대변인은 “국방부가 오전에 밝힌 협의 제안 내용뿐”이라며 당혹해했다. 결국 오전부터 거론됐던 대북 전향적 제안에는 통신망 협의 제안 외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통신망 지원 협의를 제안한 것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의 제의가 북측의 대남 압박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하중 통일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신자재 제공 문제는 그동안 얘기됐던 것이고 북측뿐 아니라 우리도 필요한 것”이라며 “원래 빨리 하려고 했고 (제의 시점이 오늘이 된 것은)우연의 일치”라고 답했다.

김호년 대변인도 “오늘 결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 통일장관이 국감에서 개성공단 관련 예산 마련과 급박하게 해야 될 사업을 열거한 바 있다.”며 예정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날 청와대 회의 결과에 따른 대북 제안이라는 설명과, 예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발표했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의 제안 자체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김하중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과 만나 “핵문제가 더 진전되면 개성공단을 확대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유명환 장관도 “통신장비 문제는 북핵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북측 의도를 정확히 알고 본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전반적 남북관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북측이 통신장비나 받으려고 관계 차단을 밝힌 것이 아닌 만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냉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