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필요하다면 계속”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국회 ‘강만수 헌법재판소 접촉 진상조사위’에서는 여야간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쪽은 헌재 결정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한 대로 내려졌다며 “정부와 헌재가 부적절한 접촉을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기획재정부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며 강 장관을 두둔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강 장관이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이 날 것이라고 한 발언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되고 확인된 것’이란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찾아다니며 로비를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세제실장이 연구관을 만나 의견서를 내는 것을 두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헌재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면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인 만큼 앞으로도 헌재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