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부부 공동명의 12억 주택 종부세 안 내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장 올해 납세분부터 개인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통상 어떤 법률이나 조항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6억원 초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절세를 위해 남편과 아내 명의로 소유권 분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 12억원까지의 주택은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재산 명의를 나누면 종부세를 안 내게 된다.

부부간 재산 이동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붙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현행 규정대로 연간 55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내는 7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들처럼 과세금액이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면 행정처리의 번거로움과 취득·등록세 부담 등을 감안해 공동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앞으로 20억원짜리 집을 가진 부부가 각각 10억원씩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액이 기존 세대별 과세 1210만원에서 520억원으로 690만원(57%)이 줄어든다. 현재 기준으로는 과표(세금부과의 기준으로 6억원 초과분)가 14억원(20억원-6억원)이지만 명의변경에 따라 남편과 아내 각각 4억원씩(10억원-6억원), 총 8억원만 과표로 잡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30억원짜리 집을 부부가 각각 15억원어치씩 소유한 것으로 명의를 바꾸면 납부세액이 기존 2560만원에서 1470만원으로 1090만원(43%) 경감된다.40억원짜리 주택은 3910만원에서 2420만원으로 38%인 1490만원이 준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