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개성공단 대책에 적극 나서라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지 4년여만에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개성공단 철수조치 가능성을 내비치던 북한은 어제 장성급회담 대표단 김영철 단장 명의로 우리측 군당국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다음달부터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을 전면중단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우려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철수 시사발언은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심리전이라고 엊그제 진단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철수를 언급한 직접적인 배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등을 담은 대북 전단(삐라) 때문이다. 북한은 납북자가족모임 등 민간단체들이 뿌리는 전단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모처럼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이 차질을 빚도록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한반도 긴장완화의 징표가 아닌가. 북한은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경우 걸핏하면 개성공단 철수 으름장을 놓을 것인지 묻고 싶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늘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단 살포 중단 등의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건의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비방이나 중상 중지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대책을 마련해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에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