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헌재 4차례 방문했었다

강만수 “헌재 발언 부끄럽다”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 지난달 헌법재판소를 네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가 12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달 14,20,22,23일 등 모두 네차례 헌재를 방문해 수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면담했다.

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지난달 14일 김상우 헌법연구관을 만나 선고일자 확정 여부 및 시기를 물었고, 김 연구관으로부터 아직 선고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윤영선 세제실장은 20일 유남석 수석 헌법연구관을 만났고, 이 때 유 수석연구관으로부터 10월 27일 이후에 선고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22일에는 백 정책관이 헌재를 재차 방문해 종부세에 대한 기존 의견서를 철회하고 수정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23일에는 윤 실장도 유 수석연구관을 면담해 수정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현황 관련 통계자료 두건을 제출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강만수 헌재접촉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