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와 첫 예산간담

국회 예산결산특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09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예결위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광역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시·도지사들은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서울에 살다시피하며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지역민원 해결에 매달렸다..

간담회에는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11개 시·도지사,3개 교섭단체 간사, 그리고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이용걸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의 최대 수요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산을 쓰는 시·도지사의 입장을 국회가 공유하는 게 공평한 예산 심의를 위해 중요하다.”며 “지방에서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사업 등을 소상하게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면 획일적으로 되는 게 있다.”며 “지역에서 이렇게 수정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예산 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를 넘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맞물려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지방발전 대책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기됐다.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 지출이 늘어난 만큼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호소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