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FTA 공청회

국회가 마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 청문회’로 진행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2일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보완대책’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선(先)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이 내세운 전문가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과 선진창조모임 쪽만 의견을 주고 받아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냉기류를 반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쪽은 비준안의 조속 통과를 강조한 반면 선진창조모임은 국내 농촌 문제와 미국의 입장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이 초청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지난해 13개 정부출연연구소가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 한·미 FTA가 실행되면 국내 GDP가 0.3~6% 추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국이 추가 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봉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중요하며, 미 의회의 비준 시기를 보고 우리 비준 시기를 정하겠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우려하는 대로 재협상으로 가게 되면 FTA가 물 건너가기 때문에 재협상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미 FTA를 무산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쪽의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조속 비준’을 주장한 뒤 “미국이 정치적 결정으로 자동차 문제를 제기하면 기존 협정을 유지하면서 품목별 협약 등 ‘원안+α’의 추가 협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한나라당이 내세운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한·미 FTA에 찬성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필연인 만큼 협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농업문제나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등 공세적인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 의회의 FTA 제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은 카드를 써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선진창조모임이 내세운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를 ‘졸속’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재협상에 준하는 요구를 한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카드는 농업 부문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