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기술 경쟁력 ‘흔들’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인식이 무색할 정도로 이동통신분야 핵심기술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관련 특허의 질적수준과 시장확보력 지수에서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핀란드 등 유럽국가들보다도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특허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허출원에서 기술이 인용되는 횟수인 피인용비(CPP)가 10점 만점에 미국은 8.98, 일본은 7.23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13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동일 특허를 얼마나 많은 국가에 출원했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패밀리수(PFS)도 20점 만점에 미국은 16.46, 일본은 10.01인 반면 우리나라는 6.2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이같은 수치는 독일(CPP-4.33,PFS-7.73)과 스웨덴(CPP-6.33,PFS-6.53), 핀란드(CPP-4.3,PFS-8.53), 프랑스(CPP-5,PFS-7.22) 등에 비해서도 낮았으며, 두 지수 모두 평균(CPP-4.07,PFS-6.88)에 미달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에서 표준특허의 경쟁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국제 표준화에 필요한 특허는 그 권리를 회피하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도 표준화 활동을 특허와 연계해 수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선 차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OFDMA) 기술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일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 AT&T 등 미국 기업들이 표준 관련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안테나(MIMO) 기술도 미국의 퀄컴과 텍사스 인스투르먼트, 루슨트 등에 집중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