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신용 전망 하락, 정부는 뭘 했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한 단계 떨어뜨렸다고 한다. 은행들의 디레버리지(차입 축소) 부담 증가와 자산 건전성 악화로 한국의 대외신용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국가신용 등급전망 하향 조정의 이유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시와 채권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급속히 이탈하면서 외화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누차 지적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권으로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03년 2월11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두 단계나 떨어뜨렸던 기억을 상기한다. 당시 우리는 북핵사태 등 ‘오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고 낙관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코 앞에 닥쳤음에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은 차치하고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장담했다가 무위에 그치는 망신을 산 적이 있다. 그러고도 한·미 통화스와프 채결이 성공하자 공다툼이나 하는 것이 우리 외환정책당국자들의 현주소다.

이명박정부는 성공한 CEO를 중용한다며 IB 출신들을 금융정책라인의 전면에 배치했다. 그러나 미국 월가의 고급 정보망에는 접근조차 못하는 ‘하수’들임이 확인됐다. 최근 외국의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지자 ‘문제없다.’는 식의 국내용 발언만 늘어 놓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우리 경제가 글로벌 위기국면에서 버텨 내려면 국제 금융권에서 통할 수 있는 인물을 전면에 재배치해야 한다. 국가신용 전망 하락이 던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