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 공포’ 지구촌 덮나

각국마다 금리 내리고 재정 늘려도 효과 ‘감감’

세계 경제의 동반 몰락을 막기 위해 각국이 금리 인하, 재정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위기의 극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자신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통상적인 유동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세계 경제 시스템의 마비가 위기의 출발점인 탓이다. 지난 9월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빠르게 전이되면서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의 공포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유동성 함정은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꾀해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백약이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192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 때를 지칭해 경제학자 존 케인스가 표현했다.

●1920년대 대공황과 유사

각국은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9일 0.25%포인트,27일 0.75%포인트에 이어 이달 7일 또 0.25%포인트를 내리는 등 1개월새 기준금리를 1.25%포인트나 인하했다. 이와 함께 33조원 규모의 실물 경기 부양책도 마련했다. 어떻게든 경제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내린 조치들이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1.5%에서 0.5%포인트 내려 1.0%로 조정했다.1% 금리는 1954년 지표금리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일본도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0.2%포인트 내려 0.3%로 조정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4.25%에서 3.75%로 낮춘 데 이어 이달 6일 다시 3.25%로 인하했다. 영국 역시 6일 기준금리를 4.5%에서 3.0%로 1.5%포인트나 내렸다. 지난달 1년 만기 대출금리를 6.66%로 낮추는 등 최근 2개월간 3차례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중국은 조만간 추가 인하를 할 계획이다.

국가 재정을 경제에 쏟아붓는 재정 확대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2년간 4조위안(78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매머드급 경기 부양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자국 국내총생산(GDP·25조위안)의 6분의1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국은 올초 약 170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곧 2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많게는 2000억달러(27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 27조엔(360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NYT “美 장기불황” 경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내년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2%로 0.8%포인트나 내렸다. 특히 미국 -0.7%,EU -0.5%, 일본 -0.2% 등 3대 선진국은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갖은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제대로 효과를 못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각국이 대책을 내놓을수록 앞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경기 회생을 위해 금리를 낮추다 0%까지 떨어뜨렸는 데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이 금리를 낮춰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장기 불황을 겪을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떠한 정책 수단도 쉽게 먹혀 들지 않는 유동성 함정의 상황이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에 걸쳐 포괄적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