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정면 대치
한나라당은 10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오는 12일 공청회 직후 국회 상임위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선 대책·후 비준’ 입장을 굽히지 않고, 한나라당의 조속 처리 방침을 저지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는 정기국회 하반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격돌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이 문제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MB노믹스 관련 입법,2009년도 예산안 처리 등 향후 예고된 정쟁 국면에 앞서 벌어지는 기싸움 성격이 짙다.”고 내다봤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이 걸린 사안이라 오는 12일 공청회를 하고 바로 상정할 것 같은데, 바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11일 정책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법정시간 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의회의 ‘레임덕 세션(대선이 끝난 이후에 열리는 미국 의회 회기)’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상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행절차를 밟는 게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는 24개 관계법안 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자는 것”이라면서 “FTA는 실물경제 회복의 돌파구라 매우 좋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미국 대선 등 여러 상황이 변하고 있지만,18대 국회 들어서는 이같이 변화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절대 상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비준안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상정 시기를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한 뒤 처리를 논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먼저 손실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제조건을 달았다.
한편 민주당 김재윤·유선호·천정배·최인기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낙성·류근찬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 의원 등 일부 야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 FTA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칭)’ 준비모임을 가졌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