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갈등 재발

비수도권 vs 수도권 단체장 시·도지사 정책協서 작심발언

“혼자만 잘살고 나머지는 풍비박산이 난다.”vs“서울의 라이벌은 지방 도시가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놓고 정부·수도권 지자체장과 비수도권 지자체장 간 갈등이 거침없이 표출됐다.10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16개 시·도지사의 정책협의회에서였다.

10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수도권 지자체장 3명과 비수도권 지자체장 13명 사이에 열띤 격론이 벌어졌다. 김문수(왼쪽) 경기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이 찬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박광태 광주시장 “수도권에 몰려 오란 얘기냐”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작심한 듯 날을 세웠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방과 관계된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들과 의논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책 발표를 비판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수도권 규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40년간 추진해온 정책”이라면서 “수도권 과밀화는 고비용 저효율로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할 게 아니라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옛날엔 장남 한 명만 잘 키우면 동생들을 이끌어갔지만, 지금은 혼자 잘살고 나머지는 풍비박산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호남 민심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방향은 수도권에 전부 몰려와서 살라는 얘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라이벌은 지방 아니다”

정부의 ‘수도권 개발 이익 지방 환원’ 원칙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지방은 자생력을 키우길 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어느 한 쪽을 집중 개발해 이익을 나눠 갖겠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도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것은 정책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지 않는 얘기”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라이벌은 지방 도시들이 아니라 나라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이 국가 평균의 두세 배인 반면, 서울은 국가 평균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제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라면서 “일부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대 추세에 맞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거들었다.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방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달래기’에 나섰다. 정 장관은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에 권한을 확실히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 “규제완화정책 헌법소원 불사”



때를 맞춰 민주당은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며 틈새 비집기에 나섰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수도권 규제 철폐를 밀어붙인다면 헌법소원 제기는 물론 야 3당 공조로 저지에 나서겠다.”면서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연계하는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진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