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악법 반드시 저지”

민주당이 민생·민주·국민통합 등 3대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부자감세·국민감시·국민편가르기의 ‘3대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남북관계 개선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는 ‘선(先)대책 후(後)비준’에 무게를 두고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상속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법’과 국정원법·언론탄압법 등 ‘국민감시법’,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민편가르기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안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과 국가균형발전법 등 민생·민주·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방교육자치법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노동관련 법안 등 13개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 정권의 정책기조에 대립각을 분명히 하면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대안 제시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논란이 예상됐던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 전면 재협상을 주장해온 강경 개혁파들의 의견 개진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과 쌀 직불금 부당수령 등 ‘2대 국기문란 행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는 13일로 예정된 헌재의 종부세 결정을 국회 진상조사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