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확대 中企대출 늘린다

내년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비율이 대폭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떼일 위험이 줄어들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8조원에 이르는 공공구매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의 파세코 자재창고를 방문해 이 회사가 만든 난로를 만져보며 임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해국기자

정부는 10일 경기 안산 중소기업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제공하는 보증비율을 내년부터 평균 95%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신보 83.4%, 기보 85.0% 수준이다.10% 포인트 안팎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권은 중소기업이 부실해지더라도 대출금의 95%까지 원금 보장을 받게 돼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중기 대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측은 “이번 보증비율 상향으로 1조원 정도의 신규 보증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에 추가 출자와 보증배수 상향조정 등으로 신보와 기보의 전체 보증 여력이 올해보다 10조원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의 특례 보증비율도 현행 60~70%에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65~75%로 상향 조정된다.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도 발행된다. 올 연말까지 1조원, 내년에 2조원어치를 각각 발행해 중소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해 판로를 터주기로 했다. 납품대금 대지급 및 선금지급 확대 등으로 4조원, 공사용 자재의 분리구매 등 2조 8000억원, 신규 창업기업 수주기회 확대 1조원 등 총 8조 1000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조달청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청은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교수·연구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실험실 창업을 이공계 석·박사 학생에게도 개방하고 대학 안에 있는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 유치도 허용했다.



한편 당정에서 논의 중인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와 관련, 금융위측은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선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지원은 이루어지나 채무 탕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현·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