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쌀 직불금 국정조사

국회는 10일부터 26일 동안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참여정부가 직불금 불법 수령 사태를 은폐했는지와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놓고 ‘전·현직 정부 책임론’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직불금 불법 수령자의 명단 공개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도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등이다.

기관보고 3일, 청문회 3일,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4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등 5곳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