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지방의원 434명 직불금 수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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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administration/2008/11/08/2008110800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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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08 00:00

입력 2008-11-08 00:00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3867명 중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공직자는 전체의 11.2%인 43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전국 230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및 2008년 신청자 명단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의 개인 정보와 대조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434명 중 기초의원이 382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자치단체장은 6명이다. 기초자치단체장 6명 중 시장은 1명, 군수는 5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출신이 26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민주당(109명), 자유선진당(29명), 민주노동당(3명), 친박연대(1명)의 순이었다. 무소속 출신은 3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직업이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격에 부합하는 의원은 43.7%였다. 나머지는 레저산업 종사자, 건설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직업 정치인 등 비농업인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63명), 경북(62명), 전북(53명)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주소가 바뀌었거나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배우자 등 가족이 수령한 경우도 포함되면 수령 및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11-0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