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한반도] 북핵엔 공세적 대화로

(3·끝) 북핵·대북관계 전망

“오바마 당선인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화한다는 것이 포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이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오바마 당선인측이 북핵문제 등 한·미 공조를 중시하고 있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오바마 당선인측 외교안보 참모들과의 최근 협의내용을 이렇게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측과 민주당이 밝힌 핵심 대북정책은 ‘적극적·공세적·직접적 외교’로 요약된다. 이는 북한측과 직접 만나 북핵문제 등을 대화로 해결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공격적이고 강한 외교적 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해석이다.

북측과 만나 대화를 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결과를 내야 하는데,‘외유내강’ 스타일인 오바마 당선인이 이를 위해 ‘강한 외교’(tough 또는 power diplomacy)를 구사, 단호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장관 출신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보다 더 공세적 외교를 할 수 있으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무진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바마 집권 기간에 한반도에 중요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오바마 당선인측은 북핵 6자회담을 지지하고 그 틀 안에서 한·미 공조를 중시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결국 부시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북·미간 직접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 북핵문제와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시 2기 때보다 미국의 대북 지원이 확대되거나 외교안보 참모들이 언급한 대로 평양·워싱턴간 외교대표부 설치 등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면 6자회담이나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6자회담은 북·미간 양자 구도로 이뤄지게 돼 한국의 소외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 관계도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따라 악화될 수 있다.

한·미 관계도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공조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긴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5년간 6자회담을 통해 핵 신고·핵시설 불능화 등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인 핵폐기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만큼 과거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부시 1기 등에서 나타났던 한·미간 대북정책의 엇박자를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장은 “한국은 오바마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 방향에 유의해 한·미간 긴밀한 정책적 공감대를 만들고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북·미 관계의 진전 여하에 따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줄 필요가 있으며, 남북 관계의 물꼬를 좀 더 트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