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유린 강만수” 사퇴여론 비등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을 놓고 민주당이 강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을 ‘헌정질서 유린’으로 규정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태세이다.

　정세균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 장관의 행위는 헌정 유린이며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종합부동산세 판결을 앞두고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것과 관련,“공직자 소신이 왔다 갔다 한 것은 강 장관의 압력 때문”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생중계 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재 재판관과 접촉해 사전에 종부세 판결의 결과를 들었다고 말하는 강만수 장관은 강심장인가,무지한 것인가.”라며 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할 것“이라며 ”유린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강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대단히 위험하고 중대한 발언”이라고 강조한 뒤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헌재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강 장관은 경제총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 부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게 소명받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헌법연구관이 기획재정부 관리에게 판결의 일부 내용을 알려 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 장관의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장의 과잉 충성에서 나온 실수’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 “강 장관은 그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 4명 의원의 질문에 같은 답변을 했다.”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 역시 강 장관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경실련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강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더 나아가 “주심재판관도 자진 사퇴하고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소송의 선고도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헌재 판결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진상조사와 종부세 위헌여부 결정 유예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헌재 접촉 발언’을 계기로 강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시민단체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수그러들었던 ‘경제팀 교체론’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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