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뜸 들기전 솥뚜껑 열어서야…
지난달 20일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에게 “외국 중앙은행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 스와프 체결을 했는데, 한은은 금년 내로 성과가 있겠느냐.”고 묻자 이 총재가 내놓은 답변이다. 이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한은은 왜 통화 스와프를 추진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은은 (미국과 외국 중앙은행의 통화 스와프) 조치가 발표된 이후 접촉하고 있다.”면서 성과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협의 후에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 그로부터 10일 뒤 한국은행과 미국 FRB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공동 발표를 했다. 이 총재는 왜 그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화끈하게 “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 중”이라거나 “이달 안에 성사될 것 같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도 받고, 후일에 기획재정부와 공(功)을 다투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은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FRB가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 발표하기로 한 날까지 발설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예의”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서명(사인)을 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기도 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의 주역인 이광주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 스와프 체결 발표가 애초 한국 시간으로 29일 오전 7시였는데, 하루 가까이 미뤄지고, 국내 언론에서 먼저 보도하고 해서 30일 새벽 4시30분 발표될 때까지 가슴을 졸였다.”고 말했다.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에는 재정부 고위 관계자 발로,5일에는 재정부 차관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중 스와프가 이달 말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로 인해 중국 인민은행과 협상하는 한은은 애를 태우고 있을 정도다.
한은 관계자는 “한·중 통화 스와프 체결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와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데, 카운터파트(협상 상대방)가 아닌 재정부가 자꾸 끼어들면 중국 인민은행이 없던 일로 하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과는 달리 국가 부처 중 하나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은은 4일에는 보도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국내 언론에도 돌렸다. 영문으로 작성해 중국 인민은행에도 팩스로 넣어줬다. 살얼음 판을 걷는 분위기다.
일본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는 더 쉽지 않다. 일단 일본 중앙은행의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중앙은행은 외환 위기때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처럼 굴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