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900조 넘는데 14조로 부양효과?”
정부의 11·3 대책은 금융안정-가계부담 완화-건설업계 지원 등 최근 보름여 동안 이어진 일련의 정부대책을 아우르는 종합판의 성격이다.14조원의 재정효과와 건설·부동산 경기부양이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치가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의 수준보다 약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우리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총 33조원의 자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7%로 일본(3.3%), 중국(4%)과 GDP 대비 비율면에서 비슷하지만 국내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규모를 좀더 늘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GDP가 900조원이 넘는데 14조원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엄청난 경기부양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면서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로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를 7만~8만명 늘릴 수 있다고 공언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현재 가계부채와 자산디플레(가치하락)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부 대책은 재정확대에만 집중됐다.”면서 “수출경기의 위축 속에 내수경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단계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부학장은 “현 수준에서는 할 만큼 한 것이지만 이번 대책으로도 안되면 추가 감세나 추가 금리인하 등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이번 대책이 정부 비상계획의 최종판이 되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국내외 경제 흐름에 맞춰 적절한 방안이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이번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인다.”면서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침체가 얼마나 길고 깊을지는 물론이고 언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재정투입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경기가 빠르게 살아날 경우 앞으로 투입될 정부재정이 고스란히 과잉 유동성으로 남아 물가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