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봐주기! 도박 줄이기?
사감위는 당초 우리나라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58%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OECD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게다가 지난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14조 5815억원으로, 경기 불황에도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2000년 6조 6977억원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매출 총량을 규제할 경우 경마·경륜 등 사행성 오락에 베팅할 수 있는 발행횟수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작 관계부처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선 마사회 감독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위축과 업체 타격 등을 고려해 매출 총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올해 사행산업 매출액을 총량의 상한선으로 정해 향후 이를 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 관계자는 “0.09% 감소는 적어 보이지만, 실제 1조 3000억원이 줄어 들기 때문에 업체에 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도 1조원이 넘는 레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우려해 사행산업 규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 총량 규제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연기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산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업체 감싸기나 세수 감소 등을 우선적으로 신경쓰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민생희망본부 이연욱 변호사는 “매출 총량 규제로 세수가 감소하고 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예상한 부분이며,2006년 ‘바다이야기’ 여파로 제정된 사행산업법이 ‘업체 봐주기’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행산업 이용자의 3분의 2가 도박 중독자라는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사행산업을 활성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처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