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채무부담능력 크게 악화 소비부진→생산감소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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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11-05 00:00
입력 2008-11-05 00:00
글로벌 금융 불안의 불똥이 국내 실물경제로 튀면서 경제 성장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내수가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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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시장에 14조원의 재정을 쏟아붓고 전방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으나 비틀거리는 내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통계치는 내수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 9월 광공업 내수용 출하는 1년 전보다 1.7% 감소했다.2006년 7월 -2.2%를 기록한 이후 첫 마이너스 증가율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2.1%나 추락해 8월(-0.1%)에 이어 2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민간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고, 투자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9월 중 소비재 판매는 차량용 연료, 의복·직물, 승용차 등의 판매 부진으로 8월에 견줘 3.8% 감소했다.2005년 1월(-3.3%)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소비는 1년 전에 비해서도 2.0% 줄었다. 문제는 소비가 살아날 여건이 갈수록 불확실해진다는 점이다. 가계 가처분소득에 대한 이자지급 비율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은 추가적인 소비 위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뛰면서 가계 빚이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부진은 고스란히 생산 감소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듯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으니 기업 등 투자가 이어질 리 없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자금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 수주는 지난 9월 전년 동월 대비 33.4%나 줄어 앞으로 일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임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다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경기의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바꾸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소득세 인하 등 추가 감세에 나서고, 재정지출 확대 및 추가 금리 인하 등 정책적인 대응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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