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 총동원, 부작용도 감안해야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허용하고,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곳은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경제난 극복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 때 적용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없어지고,60㎡ 이하 소형 주택은 짓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으로 들어서는 아파트는 중·대형으로만 채워 지게 된다는 얘기다. 내년에 늘리기로 한 예산 지출 10조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조 6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된다. 규제를 풀고 돈을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기대와 함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번 대책이 건설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내수 침체의 주 원인을 건설 부문에서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의 급락을 막아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 대책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본다. 그러나 경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자칫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늘어나는 예산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SOC에 투입하지만, 기존 사업의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공사 기간을 줄이는 용도에 쓰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지수다. 글로벌 신용 경색 여파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가계 소비가 필수적인데, 가계 부채 문제 해소책이 미흡하다. 정부 재정 지출 확대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얼어붙은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기 중인 18만가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만 뛰게 해선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