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위기대응 속도조절 필요하다/우득정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미재계회의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에 대해 “10년 전에 비해 지금은 돈을 얼마나 푸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조속히, 그리고 충분하게 시장에 풀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핵폭풍이 글로벌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선제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득정 논설위원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 외화차입 지급보증, 은행채 매입,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유동성 지원, 금리 전격 인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금융시장 불안-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유동성 융단폭격’을 감행했다. 그리고 어제 재정 확대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내수진작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청와대가 채근하며 앞장서 달려가고 각 부처가 허둥대며 뒤따르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강 건너 먼 산에 불이 났는데 지붕에 물을 끼얹고 가재도구를 옮기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위기국면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선제대응이라고 내놓는 대책을 보면 지레 겁을 먹고 과잉처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시중은행장의 한마디에 금융기관 지급보증에 1000억원을 쏟아붓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펀드 런’ 걱정에 뭉칫돈을 왕창 대주고 있다. 책임 소재 규명없이 돈 보따리부터 풀다 보니 ‘위기 부풀리기’로 한몫 챙기려는 부류까지 나타나고 있다. 조급증과 ‘올 인’ 대응이 낳은 부작용이다.

곳간을 활짝 열어제쳐 우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내년에 다시 풍년이 든다는 기약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전문가들은 점점 줄어들고 내후년 이후에나 햇살이 비칠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몽땅 털어먹었다가는 내년과 내후년의 춘궁기에는 쫄쫄 굶주리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침착성을 되찾아야 한다. 금융시스템이 망가진 미국이 한다고 멀쩡한 우리까지 흉내내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 과거 수도 없이 경험했듯 지나침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 유동성의 무차별 공급과 부동산의 과도한 규제 완화에서 벌써 그런 걱정이 앞선다. 과잉 유동성은 소비자들에게 비용 둔감을 유발하고, 또다시 버블 양산을 초래한다. 부동산 거래 실종과 건설업계의 자금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화 가능성 등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수년에 걸쳐 꽁꽁 묶었던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헤치는 데서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된다.



‘글로벌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정부는 뭣 하고 있나.’라는 질책에 초연하기는 어렵다. 출범 이후 줄곧 경제성적표가 곤두박질친 이명박 정부로서는 뭔가 보여줘야 하는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일거에 만회하겠다는 식으로 달려드는 것은 문제다. 각 부처가 앞다퉈 ‘면피성’ 대응책을 쏟아내니 시장이 소화불량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따라서 앞만 보고 내달리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좌표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대외 개방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종속변수라는 굴레에서 벌어날 수 없는 만큼 인내하며 내실을 다져나가는 길밖에 없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