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충돌

한나라는 ‘봉하궁’ 때리기… 野선 MB실정 공격

18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의를 벌인 3일 여야는 정치분야에서 팽팽한 ‘단상 대결’을 펼쳤다.

첫날인 만큼 여야는 저격수 포진에 각별한 관심을 쏟은 흔적이 역력했다. 전문성과 돌파력 있는 의원을 앞세워 기선잡기에 신경썼다. 대정부 질의를 통해 하반기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문제와 ‘봉하궁’ 논란을 거론하며 참여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는 졸속적인 제도시행과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해 제도개선이 늦어진 ‘참여정부 실정의 백미’”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김해시가 특별교부세 400억원을 수혜한 사례를 들며 ‘봉하궁’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봉하역’ 설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김해에 골프장을 조성한 것 등을 ‘봉하궁’ 논란의 실례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이자 3선의 송영길 의원이 선발대로 출격했다. 송 의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와 같은 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수사 문제를 짚었다. 송 의원은 “한국이 한·미FTA를 먼저 비준하면 미국도 우리를 존중할 것이라는 논리는 국제사회의 냉정함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유학 중인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의 한 달 생활비가 최소한 8000∼1만달러 정도 들 텐데, 만약 생활비를 누가 빌려줬다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냐.”며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당 안팎으로부터 ‘주포’로 공인받은 박영선 의원은 현 정권의 경제 실정을 매섭게 다그쳤다. 박 의원은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무엇을 했는가.”라고 포문을 연 뒤 “부가세를 인하하고 내수를 살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재를 두루 영입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사전영향평가도 안 한 졸속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 정책은 재정을 지방에 분배해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지방 사람들이 푸들이냐, 거지냐. 수도권에서 떨어지는 것이나 먹으라는 게 통합정치냐.”며 맹비난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