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11·3 종합대책] 국가 재정건전성 큰 부담 우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무려 14조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지출과 감세를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따라올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위기상황인 것은 맞으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외계층 등에 대한 재정지출은 확대하되 감세는 수년 내 큰 후유증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피해야 하며 굳이 하려면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애초 계획한 1%선을 훌쩍 넘어 내년 2.1%까지 늘면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불안이 국내 실물경제로 상당 부분 전이된 상황에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처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재정 지출을 늘려 버티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중소기업진흥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채의 경우 애초 7조 3000억원에서 내년 17조 6000억원까지 증액해 재정적자를 메운다는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 확충, 예산절감 등을 통해 2010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2% 안팎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