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14조 추가투입 ‘한국판 뉴딜’

靑서 “미흡” 지적… 28년만에 예산안 통째 수정

한국판 ‘뉴딜정책’이 닻을 올렸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경기활성화 대책은 내년 예산안을 통째로 다시 짠 것이다.1981년의 예산안 수정 이후 28년 만의 일이다. 당시의 예산안 수정이 군사 쿠데타 정국에서 비롯됐던 걸 감안하면 70년 이후 거의 40년 만이다. 경기둔화의 속도와 수준이 두려울 정도로 빠르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줄곧 써온 ‘불안’,‘위기’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라고 이름붙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책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경제위기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인용했다.

현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에 3% 안팎의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스스로 3%대 성장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그렇다보니 정부 대책에는 당초 추진했던 것보다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원래 지난달 31일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하루 전인 30일 청와대 보고에서 “현 상황에 비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흘간의 밤샘 작업을 통해 보강된 게 이날 발표된 내용이다. 지난 30일 청와대 보고에 6조원으로 올라갔던 예산 증액분이 최종안에서 총 11조원으로 5조원이나 늘어났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소비와 투자로 대표되는 내수(內需)가 급전직하로 고꾸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내수와 함께 실물경제의 양대축을 이루는 수출이 앞으로 급격히 악화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부분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20%대 초반인 수출증가율을 내년 10%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가계·기업 등 민간부문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극도로 냉각돼 있다. 시중 자금경색과 주가폭락 등으로 쓸 돈도 여유가 없다. 결국 민간부문에만 맡길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정부재정을 11조원 풀고 세금을 3조원 깎아 총 14조원의 재정효과를 내기로 한 이유다. 펌프의 마중물(물을 길어올릴 때 먼저 붓는 물)처럼 정부가 먼저 실물경제에 돈을 풀어 민간이 따라오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장 믿는 곳은 건설과 부동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계획보다 4조 6000억원의 예산을 더 배정했다. 특히 고용문제가 SOC를 통해 호전되기를 기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직접 고용 190만명, 전·후방 간접 고용 45만명 등 총 235만명의 일자리가 건설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4만 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육지책을 내놓을 때에는 수반되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정부가 대책을 짜면서 우려했던 2가지는 재원 조달과 부작용 가능성이었다. 재원은 적자 국채를 10조원가량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있지만 야당만 잘 설득하면 당장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작용이다. 건설·부동산의 경우 규제를 대폭 푸는 통에 부동산 거품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제 완화가 일부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불경기를 완화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이겠지만 강남 일부의 아파트 호가만 올리는 결과만 낳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때 줄여놓은 특혜 요소를 오히려 훨씬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이자 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미국이 1930년대부터 시행했던 젊은 계층에 대한 대출금 세액 공제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는 1가구1주택 대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